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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Ontario Health Premium(의료보험료)

그동안에는 무료로 혜택을 받던 의료보험에 대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세에 부가되는 형식으로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살기좋은(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라로 꼽히는 이유중에 좋은 자연환경과 사회복지 제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압니다. 그중에도 무료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누구에게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하는 좋은 제도였는데 이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Starting July 1, 2004 the Ontario Health Premium will be deducted from employee pay and pension cheques through income tax system.

- The actual amount of the premium for the year would be determined when you file your annual income tax return

그동안에는 무료로 혜택을 받던 의료보험에 대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세에 부가되는 형식으로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1.6 billion을 2005년도에는 $2.6 billion을 거두어 다음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 대기시간의 단축
- 1차 및 community-based 진료 확장
- 의사 및 간호사 수 증가
- 진료 효율 증대
- 의료 시스템의 소요자원 확충

보험료는 연간 $20,000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부과 되지 않고 연간 $200,000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900 까지 소득액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득액수별 부담금액을 예시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했으므로 200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 요율표
소득액 2004년보험료 2005년보험료 월평균 보험료
$25,000 - $36,000 150.00 300.00 25.00
$38,500 - $48,000 225.00 450.00 37.50
$48,600 - $72,000 300.00 600.00 50.00
$72,600 - $200,000 375.00 750.00 62.50
$200,600 이상 450.00 900.00 75.00


급여나 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연간 소득을 예상하여 위의 금액을 소득세에 반영하여 공제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회사나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2004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급여공제용 스프트웨어 CD를CRA(Canada Revenue Agency)로 부터 받지 못한 분은 1-800-959-2221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British Columbia주는 3인 이상의 가족의 경우 연간 $1,296을 납부하고, 혼자사는 사람은 $648을 냅니다. Alberta주는2인 이상의 가족의 경우 연간 $1,056을 납부하고, 혼자사는 사람은 $528을 냅니다. Ontario주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므로 연간 개인소득이 $33,000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 얘기가 치료 받는 동안은 좋지만, 우선 처음에 가정의 정하기도 어렵고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약해서 기다려야 하는 점이 불편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가 의사 한번 만나기도 어렵다는 등의 불편을 말하던데 이번 조치로 의료제도가 정말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Ontario Health Premium(의료보험료)에 대하여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