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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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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helter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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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이 있는 저축이나 투자를 포함한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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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세금혜택이 있는 저축이나 투자를 포함해서 절세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소득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 금융서비스 회사와 전문 재정상담가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저축,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ax Credit을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 Tax Shelter Investment is an investment selected mainly because it provides favorable tax treatment.
- The CCRA watches tax shelters carefully. If an investment is made for the sole purpose of avoiding or evading taxes, you could be forced to pay tax (or even penalties).
세금 혜택은 주로 1) 지금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하는 세금이연(Deferral)과 2)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덜어주는 세금차감(Tax Credit) 형태로 주어집니다. RRSP는 대표적으로 세금이연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높은 시기에 RRSP에 적립한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여서 내고, 은퇴후에 소득수준이 낮을 때 조금씩 인출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LSVCC(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는 세금차감 효과를 주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하여 투자금액의 30%(연구개발은 5% 추가)를 세금에서 차감해 줍니다.
일단 세금혜택을 주는 투자라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합리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납세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정부에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죠.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그 돈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나, 각 개인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여 그 돈이 공공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나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Tax Shelter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의도와,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노력이 합쳐져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됩니다. 이에 CCRA는 뒤질세라 새로 개발된 상품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서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예의 주시하게 됩니다. 세부당국과 재정서비스 사업자간의 두뇌싸움이 계속됩니다. CCRA는 Tax Shelter Investment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시에 Tax Shelter 번호를 적도록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Tax Credit 처리를 하고 난 후에라도 세무감사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내야하며,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나 판매자에게 벌과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03년 2월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자선단체에 재산이나 선물을 기증할 때 이를 Tax Shelter로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었습니다. 가령 어떤 미술품을 $10,000에 사서 소장하고 있다가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박물관에서는 그 작품을 $30,000로 평가하여 접수했다면 이 사람은 $30,000을 기증한 것이 되지요. 이 헛점(?)을 착안하여 기발한 상품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Donation을 통해 Donation 금액보다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0,000만 내시면 $30,000의 기부 영주증을 끊어드리며 정식 등록된 자선단체로 Tax Shelter 번호도 제공합니다. 기증도 하고 세금혜택도 받으십시요”라고 하는 홍보자료를 보신적이 있는지요. 그러나 이는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Tax Shelter 번호는 단지 Tax Shelter와 투자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지 세금혜택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생명보험 중 Universal Life 가입은 Tax Shelter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험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적립되어 성장한 투자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선택사항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보장과 장기투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Tax Shelter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캐나다 경제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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